전체 입법예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삭제지원 역할 확대와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불공정 행위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며,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려 합니다.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공연 산업의 표준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합리적 적용과 창작자 지원을 통해 문화 생태계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국가유산수리 기술위원회 위원 위촉 분야 확대 및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자격 인정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무형유산 보존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래연습장 사업자의 청소년 출입 제한 근거를 강화하여 불법 출입을 방지하고자 함.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허위영상물 관련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관련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위협을 감소시키려 함.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법관 겸직 금지하여 권력분립 원칙 강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확대 및 위원장 상임화를 통해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함.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관련 다양한 의혹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 규명과 정의 실현을 추진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완화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추진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전문 간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현행 법률의 미비를 보완하는 새로운 간호법안이 제정되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이익이 증가한 반면,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커져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은행에 한해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합니다.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