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선거일 당일 추가 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 투표용지 확보 의무화를 통해 선거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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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자가 동일 형식 자동차 판매 후 8년 동안 부품 공급 의무를 강화하여 자동차 정비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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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해 인수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기여 법인에 대한 잔여재산 출연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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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대리인이 보험료 납부 고지 및 독촉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되어 납부 지연 및 체납 문제 해결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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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 시 후보자 정보 표시 의무화를 통해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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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민간검진 후의 중복 검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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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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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구조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