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풍력발전기 등 발전설비를 포함한 구조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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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병원선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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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중심의 의료자원 효율 배분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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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경로당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 5일 무료 급식 제공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인력 지원 및 예산 활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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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로당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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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판매 및 판촉영업 금지로 의료 서비스 중립성 강화 및 의약품 유통 질서 개선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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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 중심 정책 강화를 위해 장애 예방에서 자립생활 지원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편되어 장애인의 종합적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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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철도 이용질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