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확대와 용도 정비를 통해 향후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재정적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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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내진성능 보강 필요성 인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강 권고 권한을 확대하여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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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개정으로 문자메시지 외 음성·화상·동영상 등 멀티메시지 발송 횟수 제한 도입하여 후보자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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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정정심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상실시권자에게 고지 의무를 신설하여 특허권 안정성과 통상실시권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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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급차 운전자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요구 근거 마련 및 위반 시 운행 제한 조치 도입되어 관리 감독 체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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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노후화된 공장 등 위험 건축물의 정기점검 의무화를 통해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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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미성년자 명의 전세보증금 반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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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횟수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과 후보자 검증 기회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