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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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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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통합특별시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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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 제도를 법률로 명시하고 정기국회 제출 의무화하여 선거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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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제3자 부당 개입을 금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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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촉진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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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성 지원사업 제한 및 예외 규정 신설안이 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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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지원주택 공급 의무화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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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와 혁신을 촉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