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 세제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 지원과 청년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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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지하시설물과 문화유산 정보의 통합 관리로 행정 효율성과 문화유산 보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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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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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 촉진 특별법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기업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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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인한 선거 무효 사유를 확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해 국민 참정권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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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구체적 업무 기준 마련 및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규정 도입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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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등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 성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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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구상권 청구 시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을 허용하여 운용 비용 절감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