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투자 전략 도입 및 전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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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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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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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전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인쇄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인쇄 수량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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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투자 지원과 보험 의무화가 강화되고, 사후 모니터링 및 정보 공개 체계가 도입되어 지하 시설물 안전성 향상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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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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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기간에 인공지능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를 허용하되, 허위 정보 표시 의무를 강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악용 방지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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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피난 안내도와 한국수어 통역 제공을 의무화하여 위급 상황 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