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84 진행 중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교육감 주도 교육시설지원기관 설립을 통해 학교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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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074 진행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교육청 지원센터 설치와 법률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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