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속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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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및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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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 이익 재투자 비율을 높여 사업 효율성을 증대시키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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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공무원의 친족 특례 적용 배제를 통해 범죄 은폐를 방지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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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고 인간과 동물 간 조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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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및 공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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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한 차단 및 삭제 권한을 부여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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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동물진료를 위한 공공동물병원 지정 근거 마련 및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동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