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소유예 처분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하여 억울한 피의자의 권리 보호 강화.

단기적인 장교 복무 기간 단축으로 병역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인력 확보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병역법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 등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되어 복무 부담이 완화되고 공공의료 분야 인력 확보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주택단지 내 설치 의무화 법안이 제안되어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생 시점에서 부모의 협의를 통해 자녀의 성씨와 본을 결정하도록 개정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성평등을 강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한도를 재조정하여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이 직접선거로 변경되어 조합원 의사 반영을 강화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며, 임기 제한을 두어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 확대를 통해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새만금사업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보장하고 법적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노동 특례 조항을 삭제하려 합니다.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의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용 마약류뿐 아니라 모든 마약류를 포함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보건 위해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매년 조정하여 실질적인 소득 가치를 유지하고, 연금수급자의 불합리한 자격 상실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 유포 외에도 조롱과 희화화 행위를 처벌하며, 온라인 콘텐츠와 상업적 이벤트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농촌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용 지붕 증축에 대한 과도한 증축 절차와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 승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영구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돌봄 공백 해소 노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