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23 입법예고 종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쪽방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노숙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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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422 입법예고 종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 문제를 해결하여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421 입법예고 종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을 강화하여 시장 경쟁을 보호하고, 기업의 가격 결정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419 입법예고 종료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체계 정비 필요, 광역가족센터 지원 확대
의안번호 2218418 입법예고 종료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고민정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 및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안번호 2218417 입법예고 종료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공관의 역할과 주재국과의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공공외교 사업의 연계성과 실효성 강화
의안번호 2218415 입법예고 종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능형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14 입법예고 종료
한국발전공사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발전공사법안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18412 입법예고 종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의안번호 2218410 입법예고 종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 개정으로 국내 수산 자원 보호 및 불법 유통 방지 강화.
991-1,000 / 1,06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