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공관 운영 투명성과 공직기장 확립을 위해 재외공관 감찰 및 비위 공무원 징계 근거 마련을 통해 재외공관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건전한 공관 운영을 유도한다.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복수국적자 등 국내 거주 국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노인 빈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및 성착취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서 장해등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개선하여,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한 특수임무유공자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및 방사 과정에서 관리기준 준수 및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이 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 및 복원 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체 건강, 이동, 보호시설 설치 등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의결권 행사 권한을 확대하고, 관리기준의 내용 및 절차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정하도록 함.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 및 기술이전 활동에 대한 제약 완화를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 및 인증 체계 형평성 확보, 동물 의료 수요 증진 및 수의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 및 기술이전 활동에 대한 제약 완화를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