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이용한 비방 게시물은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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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활용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술 활용 확산 활동에 대한 제약 완화 및 직무 관련 외부 활동에 대한 적용 제외를 통해 연구 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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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활용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기술 기반 창업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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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관리소장 등 관리 업무 종사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및 노무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주자 안전을 강화하고,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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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및 전기요금 감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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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퇴 의료인 활용 방안을 통해 지방 의료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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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인권 보호를 위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직역으로서, 현행법의 결격사유 제한으로 인해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 제도를 개정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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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의 양상을 대폭 확대하여 손해평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보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