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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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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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비용 지원을 통해 어선 운항 안전성 확보 및 어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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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지역농협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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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니켈, 코발트 등 전략광물 수급 불안정성 심화 및 수출통제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산업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행법의 비축 및 개발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체계적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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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대비책 마련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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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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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노후산업단지 안전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가 추진되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