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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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제도 개편 시, 질병관리청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독립적인 재검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위원회 소속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사를 통해 피해보상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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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강화하고, 전략광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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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맞춤통합지원법 개정으로 가족 돌봄 지원을 명확화하여 교육권 보장 및 학업 지속을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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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 체납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지원 체계를 더욱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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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수의계약 근거 명시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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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평가 위탁 전문성 강화 및 책임성 명확화 현행 타당성평가 절차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타당성평가 위탁 근거 마련 및 전문기관 위탁 사무 책임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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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한국어 교육 환경 조성 및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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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관 운영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경영실사 체계 구축을 통해 책임 있는 운영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