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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191 입법예고 종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관련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5171 입법예고 종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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