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72 입법예고 종료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간호법 개정으로 전담간호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의료 현장 혼란 해소 및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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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371 입법예고 종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의안번호 2218369 입법예고 종료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365 입법예고 종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정기검사 비용 지원을 통해 어선 운항 안전성 확보 및 어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8364 입법예고 종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지역농협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8363 입법예고 종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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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AI 요약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전략광물 수급 불안정성 심화 및 수출통제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산업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행법의 비축 및 개발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체계적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362 입법예고 종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대비책 마련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361 입법예고 종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360 입법예고 종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노후산업단지 안전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가 추진되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의안번호 2218359 입법예고 종료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관리체계 강화, 사고 대응 및 복구, 주변지역 주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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