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관련자와 유가족의 명예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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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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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으로 군용화약류 제조 부수 공정의 안전감독 범위 확대 및 정기 안전검사 의무화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안전 강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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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표현물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표시 의무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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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명확히 되어 고의적 법 위반 시 더 큰 책임과 배상액을 부과하며, 실제 피해 규모와 인식 정도에 따라 배상액 감액이 가능해짐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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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질병 예방 강화를 위해 예찰 의무화와 국가-지자체-민간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질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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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및 배상액 감액 기준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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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로 상향하고, 과실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른 배상액 감액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