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참여자에게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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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인지세 면제 기한이 2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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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정권 침해 시 여·야 합의 없이도 상임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하고 특별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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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집단소송 제도 도입되어 다수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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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길고양이와 떠돌이개 관리 및 지원 체계 강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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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세율 조정 사유를 학령인구 증감과 교육재정 지출 비율로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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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으로 지역 산업의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북극항로 연계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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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개정으로 선박 안전 강화와 선원 근로환경 개선 목표 달성, 승무기준 구체화 및 자격요건 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