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무역원활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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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은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 규정을 재량적 면책으로 변경하여 형사사법 체계의 정의와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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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법률적으로 명시하여 기후변화와 신종질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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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실효성과 계획의 적시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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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직업병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직업병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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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호아동의 보호 강화를 위해 체포 및 구속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의무화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에게도 알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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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과정에서 허위 증거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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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증거 제출 및 관련 허위 인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로 사법 효율성 향상과 공정한 재판 보장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