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해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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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개정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에 따른 재심사유가 신설되어 국제법 준수와 재판 당사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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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관리 기준을 전투력과 안전성에 맞춰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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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를 명시하여 국제법 준수와 재판 당사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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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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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와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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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정부의 세입변동 대응 능력 강화 및 미래 재원 확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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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고령층 농업인의 등록 기간 연장으로 소득 안정성 강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