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근로자들이 고객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고객 상대 근로자에게 예방 조치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채용 규모 조작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동행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해수욕장 알박기 문제 해결을 위해 취사 및 야영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질서 유지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종합건설업체의 원도급 수주 제한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강화하며, 건설공사비 변화를 반영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원전 건설을 위한 장기 제작 설비의 사전 조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비수도권 기업을 예외로 두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구거시설 상부 활용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자율적인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 관련 정보 감지 및 예방 상담 안내 의무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정지 기준을 확대하여 아동복지법 실태조사 미응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세 미만 아동의 학대 및 방임 가능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건강검진 의무화 및 대면조사 강화를 통해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대화 중임을 명확히 알리는 의무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수급인의 직접 지급 청구권이 강화되고, 하도급법과의 해석 일관성을 높여 건설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려 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성폭력 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부적절한 행위 시 즉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한을 도입하려 합니다.

해양경비법 개정을 통해 통합적 해양정보 활용 체계 구축으로 해양 위협 대응 능력 강화 예정.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 과정 전반에 부서장의 참여를 확대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구매 증가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노숙인복지시설에도 국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 특례를 신설하여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공유 재산 무상 대부·사용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여 운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