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강화해역의 주간 조업 제한으로 인한 어민들의 조업 시간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 조업 허용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 완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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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자 및 데이터 경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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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개정으로 사이버 렉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수익 제한 조치를 강화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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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산형성 기회 확대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우선 배정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소유 주식 기준도 확대하여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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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산형성 기회 확대와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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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접근 권한 관리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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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환급 강화를 위해 재화 제공을 위장한 사기 행위 포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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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장의 검사감독 이사 권한이 제한되어 독립성 강화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