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의 소극적 직무 행태를 금지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한을 확대하고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의무화하여 부패 예방과 사회 신뢰 제고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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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 위반 이력과 행정처분 기록을 공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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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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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국선변호사의 대리 역할 확대를 통해 법적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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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범위 확대를 통해 플랫폼 경제 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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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임금 체불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이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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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대응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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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사자의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하여 재판 효율성과 공정성 향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