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사법 개정으로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지원 유인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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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료 분야 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공공서비스 강화와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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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가축 방역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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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공공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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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를 스토킹 유형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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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신고자 참여를 촉진하고 침해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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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사자의 증거 확보 어려움 해소 및 전문조사 도입을 통해 재판 효율성과 공정성 강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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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유언증서의 분실 및 위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적 보관 제도를 도입하여 유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