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 출산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군무원 직권 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일치시켜 군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불법대부행위에 활용된 SNS 계정 정보 요청 및 관련 전화번호 중지 요청 권한 강화를 통해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확대에 대응하여, 재해 복구 및 가축 지원을 위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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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 인식 개선과 적절한 감정 표현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국제기구 기준에 맞춘 정보 수집과 활용을 확대하고 국가별 맞춤형 대응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감정 표현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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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편의성이 향상되나, 수협 공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존 계약자들의 혜택이 제한적임을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