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지위 객관화 및 노동쟁의 제한을 통해 산업 혼란을 막고 하청 근로자와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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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과 재생에너지 지원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에너지에도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도입하고 보급사업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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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 중심의 수사 체계로 전환하며, 공소청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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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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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대규모 건축물과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필수 안전용품 구비 의무화 및 초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석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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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개정으로 도로, 산불, 농업, 해양 분야 맞춤형 위험기상 정보 제공 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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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 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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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관측 및 경보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탁방식 도입과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