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뢰액 기준 하향 및 벌금 하한선 상향하여 공직자 부패에 대한 처벌 강화.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과 심리적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대책에 안전 및 심리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사회복무요원의 전액 국고 부담을 통해 복무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도로법 개정을 통해 비탈면, 녹지대 등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산림과 농지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용료 감면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강화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응급의료 장비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를 명확히 하여, 공공장소와 공동주택 등에서 신속한 응급 처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유해정보 규제 강화를 위해 개념 확장 및 서비스 책임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매체 선정 과정을 의무화하고 관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연구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공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기존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려 한다.

전기자동차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 이전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성 CEO의 출산 및 육아 기간을 창업 지원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여성 창업자의 경영 공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이재명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는 시장 안정성 위협과 투자자 보호 미흡을 초래했으며, 이후 강화된 규제를 통해 위험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언론 편집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편집위원회 확대와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문화시설 운영 시작 후 지정 가능한 예비 관광특구 도입으로 관광 인프라 확충 지원 강화 예정.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해 말 소유자 등록 의무화를 도입하여 체계적 관리와 정책 활용을 강화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강화를 위해 운용위원회 설치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