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무상 운송 지원을 확대하여 영농 편의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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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4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묘 포함 동물등록제 강화 및 등록정보 갱신 의무화를 통해 유실유기 방지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4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일몰된 세제 혜택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4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 완화 및 현대화 촉진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4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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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인의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군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장병 건강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4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협은행 간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의안번호 22194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중소 수급업체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4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제외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4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확산을 위해 「영상진흥기본법」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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