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AI 요약

세 미만 거주자를 위한 별도 비과세 제도 도입을 통해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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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자의 수도공사 비용 부담 면제 및 상수도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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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보궐선거 시 사퇴 시한을 30일로 변경하여 공무원의 피선거권 보호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직위남용 방지 효과를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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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높여 안전한 UAM 운항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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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산업 성장에 따른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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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관리망을 벗어난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경찰의 정보 확인 업무를 제재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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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과세체계를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 증대 및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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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은 토지, 건물 등 자산 양도 시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 일정 비율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도 공제 혜택이 발생하도록 설계하여 투기적 보유를 조장하고, 다주택자 및 비주택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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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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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여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