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AI 요약

신탁법 개정안은 신탁원부 기재를 근거로 수탁자의 대외적 법적 의무를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공시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탁자의 관리비 부담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탁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위탁자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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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오염물질 유출 위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위생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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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및 정부의 영향력 균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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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률 저조에 따른 세수 감소를 메울 수 있도록,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 강화 및 체납 현황 파악 체계 개선을 통해 세수 확보 및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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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은 신탁원부 기재를 근거로 수탁자의 관리비 부담을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신탁 등기 대항력을 강화하고, 관리비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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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분리과세 대상 기반시설용 토지의 범위 확대 및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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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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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견기업의 금융 서비스 확대 및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영업 대상 확대, 업무 규율체계 개편, 전자지급수단 발행 허용 등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사업 유연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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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한 영유아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육성을 위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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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 마련 및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노인 복지시설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및 노인 복지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