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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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징계 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석 비율에 따른 구성을 명시하여 모든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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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손해의 3배 원칙 적용으로 강화되어 고의적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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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를 통해 감사원 및 수사기관 신고인도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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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의 경제적·지능적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제보자 보호 강화로 투명한 사회 구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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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기상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여 기상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기상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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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촉진하고자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한 전속거래 관행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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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리인의 관리비 공개 의무화와 선임 절차 개선이 이루어져 관리비 징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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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심의 및 자문 기구로 위원회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