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하천의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권한을 확대하고, 제재 범위를 확장하여 신속한 대응과 경제적 유인 차단을 도모합니다.

도심 내 대형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행 경로와 시간을 지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기온에 대응하는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법안은 취약계층의 냉난방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투자형 연구개발사업 도입을 통해 기업 성과 공유와 재투자를 촉진하고, 기존 출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

농어업인의 폭염 관련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으로, 재해 인정 범위 확대와 예방 조치 강화를 통해 생명과 건강 보호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후분양 제한을 법률로 명시하여 선분양과 후분양 간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 재정결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독립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견제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소상공인 소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허용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홍보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포함시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광업업계의 발전과 기술 진흥을 위한 협회 설립 근거 마련 및 공제조합 도입으로 광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원 내 모든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까지 포함한 의무인증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재교부 금지기간을 확대하여 윤리의식 제고와 사회복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법인 위탁 범위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아동의 의료비 지원과 보조기구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감사원의 정책결정 관련 직무감찰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감사원의 본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