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AI 요약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중앙관서에 통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관리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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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사전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교직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학생 안전과 교육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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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사망 시 수당 승계와 양로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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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결혼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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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거 인프라를 강화하고,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특례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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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공갈 보험사기 가중처벌을 통해 재범 방지와 교통안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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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과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여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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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되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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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시간을 적립하고 돌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니어케어타임뱅크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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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개정으로 형사사건 피해자의 수령 거절 의사 표명 및 묵시적 수령 거부 기간에 따른 공탁물 회수 범위 확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