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의료 인프라와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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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 위탁자의 비밀 누설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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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이행명령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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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난임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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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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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개정으로 한부모 가구의 소득 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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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강화, 공공기관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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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거래 보안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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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처벌 규제 완화 및 과태료 부과 기준 확대, 공공질서 유지 및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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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