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명: 221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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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유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약식명령 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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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원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 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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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저축의 단기 자금 수요 완화 및 제도의 형평성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해지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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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사진 활용으로 인한 조롱 및 모욕 행위 금지 및 예우 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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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정책 중심의 선거를 장려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선거 대상에 언론기관 주최 대담·토론회를 확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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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으로 방화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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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 진화 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 확산을 차단하여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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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은 질병 예방 및 국민 건강 증진에 필수적이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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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풍력발전설비 소유자 및 점유자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적합성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