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리인의 관리비 공개 의무화와 선임 절차 개선이 이루어져 관리비 징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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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심의 및 자문 기구로 위원회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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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관리비 부과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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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유 도입선을 다양화하고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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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공동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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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국가가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안내 의무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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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실적 부진 기관의 자율적인 청년고용 확대 계획 보고 의무화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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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생활물류서비스 확충을 위한 법 개정으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정주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