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위치정보의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법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일부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청년고용 촉진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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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선과 응급 이송선에 사용되는 석유류 면세 혜택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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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으로 유휴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방치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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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복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장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경로당의 복지 기능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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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농로의 안전등급제 도입 및 정비 강화를 통해 자연재해와 노후화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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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 확대를 반영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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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주체 확대를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