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한도를 확대하여 납세 편의를 증진하고 문화유산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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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자원순환 및 용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조건에 온실가스 배출, 자원 사용 효율성,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환경 영향 요소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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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불법 운영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약사법」상의 단속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초점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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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물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며, 수도공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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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조기 감시와 신속한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여 농업용수부터 산불 위험까지 다양한 분야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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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관련 법인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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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단축하고 확대 시 급여 지급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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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산업의 안정적 용수 공급 확보를 위해 물 배분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우선 지원 방안 마련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