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불리한 처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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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자동차의 세제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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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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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연계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6주로 확대하여 주주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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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정기주주총회 6주로 확대하여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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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금 산정 기준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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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시 출연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재산 회수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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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특화단지 지정 변경 근거 마련을 통해 수소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