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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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여가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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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의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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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우대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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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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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중복 상장 자회사 보유 비율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하여 기업집단 내 과도한 지배력 집중을 막고 일반주주 권익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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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폭력 근절을 위해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 재교육 의무 확대, 전문선수 출전 제한 강화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및 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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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과태료 부과 사실을 관할법원에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행정 제재 절차의 신속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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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담당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예비군대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