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공직후보자의 병역 관련 증빙서류가 확대되어 복무기록의 구체적 내용 검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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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개정으로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이 추가되어 군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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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소규모 농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해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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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새로운 집단소송 제도 도입으로 책임 회피와 배상 지연 문제 해결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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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관련 법령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민 인식과 일치시키고,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를 포함하는 등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진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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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촉진하며, 상임위원장의 회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해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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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소유자뿐 아니라 고용인력의 방역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현장 방역 책임성이 강화되고, 필요 시 선택적 이동제한 조치가 가능해져 효율적 방역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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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고 양봉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양봉인의 날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