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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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안내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수급자들이 관련 절차를 더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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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상근감사 선임 범위 확대 및 법정적립금 활용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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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플랫폼과 외주 제작 확산으로 인해 예술인의 권리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예술인보호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예술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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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명예훼손과 비방 등 다양한 형태의 가해 행위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민주주의 가치 보호와 희생자 명예 회복에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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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관할청이 민사 및 형사 소송 지원을 담당하고 법률지원단의 역할을 확대하며 지방변호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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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 비용 보전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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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불법 위장 판매를 엄격히 제재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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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개정으로 교통량 감소 시 신속한 노선 지정 해제가 가능해져 효율적인 도로 관리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