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53 입법예고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이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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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052 입법예고 종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스포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 설립과 이스포츠진흥재단의 운영을 통해 문화와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51 입법예고 종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서비스의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합니다.
의안번호 2219050 입법예고 종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 행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9049 입법예고 종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선원법을 국제해사노동협약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여 실습선원의 근무시간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선원의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048 입법예고 종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소송 수행 목적으로 인한 주민등록 열람 및 등본 교부 신청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047 입법예고 종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중앙과 지방 간 분산을 조정하여 우수 지휘관의 균형 있는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전국적인 소방 서비스 품질 향상과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046 입법예고 종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 범위 확대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근거 마련을 통해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045 입법예고 종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44 입법예고 종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권 침해를 저지른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시효를 없애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강화하려는 특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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