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연안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구역 세분화 및 위험 시 즉각적인 조치 권한 부여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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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고용 안정과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강화 및 지역별 차등 적용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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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보호지역 외 해역까지 해양생태계 보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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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지역 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요건을 실거주 주민 중심으로 합리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빈집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이주를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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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강제노동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허가 제한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여 원양어업 분야의 노동자 인권 보호와 책임 있는 산업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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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면허 결격사유에 중대한 인권침해 이력자 추가 및 기존 면허자의 취소 권한 강화를 통해 노동자 인권 보호와 양식산업 건전성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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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 시 인권침해 관련 위반 수산물 검사 면제를 통해 수출질서와 신뢰성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