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목적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 변상금 징수 면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행정의 유연한 운용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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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선정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추가로 규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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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 공무원에게 사전 예방 및 조기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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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기간의 조정 권한을 행정부에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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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군인의 직급 및 경력 제한을 없애고, 직무 역량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여 국방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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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무상 제공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투명성 강화와 부정 행위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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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최초 참전 국가 기념일 지정 및 후손 장학사업 근거 마련을 통해 그들의 공헌을 기리며 국가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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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