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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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비와 물류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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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재승인 평가 기간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사업 중단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 조항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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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 기간 연장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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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BTBuild-Transfer 방식 도입 및 부대사업 활성화 지원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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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와 포털사업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진흥기금 징수 대상에 확대하고, 사업자별 경영 상황을 고려한 징수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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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국고로 일원화하고 산업 진흥 기금 사용을 제한하여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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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여 행정감독과 예산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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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 기반 강화와 품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조금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농업인 참여를 촉진하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