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수용자 자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정시설 장이 수용자 동의 없이도 위험 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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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검찰청과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시켜 친권자 부재 시 미성년 자녀의 보호공백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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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학원 내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시험 문항의 사적 거래를 차단하여 교육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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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결과물의 생성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기 위해 워터마크 도입 및 위반 시 처벌 강화를 통해 투명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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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관련 기관의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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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으로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뿐 아니라 이전한 지 이미 시간이 지난 기관들도 지역 기업 지원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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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센터와 재해복구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장애 시에도 서비스 중단 없이 국민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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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인권 증진과 국민 화합을 도모하며,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보상 및 명예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