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력 확대 범위를 명확히 하여 원청기업의 부당한 거래 중단이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며, 이로 인한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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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확대하여 재활용 및 주택 건설 관련 사업주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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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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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 공급량 측정 의무화 및 기록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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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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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평택시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법적 지원 체계를 상시화하고,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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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 융합 건축물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건축 분야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관련 제도 정비와 실증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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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의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인구 감소율을 반영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