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투자 범위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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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여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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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기업 유치를 위한 수도권 부동산 양도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여 지속적인 투자 유인을 제공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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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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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 해지 권한을 교육감에게 확대하고,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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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및 음악 산업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이스포츠 대회의 세제지원 대상 지역 확대를 통해 산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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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기반 가격담합을 명확히 규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공동 의사결정 알고리즘 사용 시 담합 합의 추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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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활동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방지하기 위해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