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96 입법예고 종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학교 교육 활동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소음 발생 요소를 교육과정에서 제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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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795 입법예고 종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기존 공설묘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개발 및 정비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794 입법예고 종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안보의 허점을 보완하고 석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여 경제 안정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8793 입법예고 종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간이 연장됩니다.
의안번호 2218792 입법예고 종료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학교와 어린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의안번호 2218791 입법예고 종료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으로 상이등급 결정 및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누락 및 중대한 하자로 인해 상이연금 지급이 불가능한 군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권리구제 강화가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8790 입법예고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조세특례 신설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789 입법예고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 이행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장병내일준비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788 입법예고 종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및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설 개선 권고를 통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8787 입법예고 종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 장기요양 보험 수수료 체계 조정 및 인건비 지출비율 반영으로 노인 의료복지 시설 종사자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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