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관리 체계 평가를 강화하여 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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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관리 감독 체계 개편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점유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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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 및 소기업·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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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정신질환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및 학업 어려움 해소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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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기 수표 교부 및 환급 절차를 명확화하고, 사기 피해에 대한 공시최고 및 지급정지 절차를 신설하여 피해자 자익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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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사의 휴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규정 명확화 및 대체교사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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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통학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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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휴직·휴가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해 교원의 휴직·휴가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