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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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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679 입법예고 종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율 조정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국민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세수 확대를 유도하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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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678 입법예고 종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주체인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형성된 특정 산업 분야 내 중소기업 간의 협업이나 가치사슬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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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677 입법예고 종료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경찰 조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밀착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그에 따른 임용권, 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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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671 입법예고 종료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 (박찬대의원 등 29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은 첨단바이오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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