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개발부담금 감면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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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유치 승인 후,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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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개정으로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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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 분리 도급은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안전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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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비율 상향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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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법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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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명확히 지정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회 규정을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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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경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 안전 순찰원 지침을 정규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