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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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풍력발전기 화재 원인으로 고정식 고소작업대 관리 강화 및 관련 기준 마련, 화재 안전 기준 개선 및 피해 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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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대상물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포함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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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와 같이 구조 변경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항목 미보완으로 인해 화재 위험 감소 및 국민 안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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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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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인재 정착 유도 및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편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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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스포츠교류협력 증진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터 설치, 통일부 남북스포츠교류협력협의회 구성,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 승인 제도 완화, 지원 사항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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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및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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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본 법안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일정한 소재확인 절차와 장기간의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만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